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6. 10. 선고 2003두12981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2. 대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3두7392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7.1.(205),1096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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